정부는 지난달초 미 상무부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이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7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정부의 우려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지, 김진표 부총리가 참석하는 별도의 통상관련 협상 테이블에서 제기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은행 지분 소유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하에 추진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경영개입과는 무관하며,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특정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과 관련, "정상회담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BIT 체결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스크린쿼터 축소여부가 문화관광부의 반대로 정리되지 않아, 공식의제로 포함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뉴욕에서 월가의 기관투자자들을 만나는데 이어, 워싱턴에서는 미 재계 인사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정보기술(IT) 관련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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