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M&A 정부서 차단을" 삼성경제硏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되 투기성 펀드의 공격이 명백할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M&A를 통한 산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은 시대적 대세"라며 "원칙적으로 M&A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단기 자본이득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건실한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근본대책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며 "그린메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매집과정의 불법성 조사, 단기차익에 대한 높은 과세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