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12개 항목 가운데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절반이상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까다로운 내용이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포스코 등 화주나 운송업체와 운임인상에 합의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정부는 경유세 인하요구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분도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 인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와 포스코 등 생산업체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복잡한 수순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 소속원들은 화물차주로 운전을 겸한다. 본인이 사장이자 기사인 셈이다.
이들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등 알선업체로부터 물량을 따낸다. 알선업체들은 화주인 포스코 혹은 대형 운송회사로부터 물량을 받아 화물차주들에게 배분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화물차주와는 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관계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구조를 '다단계'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들은 화주인 포스코가 직접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고 실제로 7일 협상테이블에는 포스코 관계자들과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발을 빼려 했던 포스코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측은 "우리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고 강조했으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참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휘체계도 상당히 복잡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최종찬 건교부장관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질책했으나 시원스런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사태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가 총괄, 청와대에서 보고토록 되어있다. 이중 대정부 요구사항은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가, 포스코에 대한 납품운임문제는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가 맡았다.
화물차주들의 정부에 대한 12개 요구사항 역시 각 부처로 분산되어있어 부처간 조율이 쉽지 않다. 경유세 인하문제와 운송하역노동자 근로소득세제 개선문제 등은 재경부나 산자부의 몫. 또 지입제 철폐, 다단계운송 알선근절,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등은 건교부가 챙겨야 할 사항. 여기에 산별교섭 제도화, 지입차주의 노동자 인정(산재보험 등) 문제 등은 노동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12개 항목의 절반이상은 정부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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