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월 납입보험료가 소득의 16% 수준까지 오르는 반면 연금 지급액은 현행보다 17% 인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A2면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10%포인트(현행 지급액 대비 16.7%) 낮추고 월소득의 6∼9%인 보험료는 15.85%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발전위는 이달말까지 소득대체율 60% 유지-보험료 19.85%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보험료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인하-보험료 11.85%로 인상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가 언급한 대로 소득대체율 50% 인하-보험료 15.85%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월급의 9%인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2010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월급의 15.85%로 인상된다. 또 소득대체율은 내년도 소득부터 적용돼 올해 소득분까지는 기존 60%가 적용된다. 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