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노동계에서 현행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현행처럼 60%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보험료는 정부안보다 대폭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TV토론을 통해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맞추려고 액수를 깎으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제도"라며 연금지급수준을 최소 55%이상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던 터라 이에 대한 비판도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택한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지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9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14년 만인 올 4월말 연금생활자가 100만명을 돌파, 60세 이상 노인 5명중 1명꼴로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추세라면 연금수혜자가 2015년에는 386만명, 2030년에는 87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연금재정은 2036년 적자로 돌아서 2047년 완전 바닥이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고 최고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불과 50여년만에 조기 고갈될 위기에 놓인 것은 무엇보다 현행 저부담-고지급체계를 정치적 이유로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을 시작하면서 소득대체율을 70%로 유지할 만큼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연금이 정착된 이후에는 가입자의 반발 등을 우려, 정부나 정치권에서 적정부담-적정지급을 위한 결단을 늦추다가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선진국의 소득대체율이 약 40%수준임을 감안하면 현행 소득대체율 60%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지급액을 낮추려는 시도가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모험이 될 수밖에 없어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5.85% 인상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한 전문가는 "노령인구의 폭증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제대로 예측했는지 의문"이라며 "2070년까지 연금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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