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북한 핵 정책을 생산 저지에서 수출 봉쇄로 전환하고 있다는 5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노선투쟁이 그 같은 보도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결정에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뉴욕 타임스 보도에 대해 6일 국무부가 보인 반응은 충분히 예견된 수준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토대 위에 북한의 핵 물질 수출을 무력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국무부의 정책기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대북 대화론을 펴고 있는 국무부가 이를 수용할 리 없다. 콜린 파월 장관과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해체하겠다"는 공언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한반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북한 핵 보유 용인은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는 한반도 안정의 직접적인 위협 요소가 되며 동북아의 핵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핵 보유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과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이 조그만 용기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물질을 담아 반출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6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핵 수출을 차단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런 점에서 수출 봉쇄론은 미 정부 내 특정 부류 즉 대북 강경파의 온건파 견제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매파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수출 저지책 외에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역으로 경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핵 용인을 통해 국무부의 협상력에 탄력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북 강경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6일자에서 "매파가 대북 경제 제재부터 북한 선박 나포까지 다양한 봉쇄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강경론에 힘을 보탰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이라크 전쟁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쟁뿐 아니라 외교도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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