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이 4·3사건에 대해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사건의 최종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는 정부 스스로 4·3사건 피해의 책임을 당시 대통령에게 귀속시킨 것으로서,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등 정부측 책임과 군경의 과잉 진압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일부 진상규명위원이 사퇴하거나 진상보고서 채택 동의를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진상규명위가 이날 수정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고 있지만 제주도, 전남사건(여순반란)의 여파를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그들의 원조가 적극화할 것"이라면서 "지방 토색(討索)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지시했다.
위원회는 또 "미 군정과 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국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고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무기 등을 지원했고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했으며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이 9연대 활동상을 널리 알리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당시 선포된 계엄령(48년11월17일∼12월31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4·3사건의 발발 원인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제주사회의 긴장상황을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시발"이라고 썼다.
보고서는 진상규명위 홈페이지(www.jeju43.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9월28일까지 새로운 자료나 증언을 접수한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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