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비판의 선봉에 진보적 성향을 지닌 환경단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환경단체만의 생각은 아니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의 눈에도 이 정부의 환경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환경정책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첫 사례는 골프장 총량제한의 완화정책이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골프장 면적 총량규제 관련 행정고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보다는 되도록 골프장을 많이 건설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고 보자는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과 관련한 정부정책도 단기적 산업정책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속셈이 보이는 대목이다. 경유 승용차 시판이 유럽에의 자동차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경유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를 그대로 두려는 것은 대기환경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국기업의 공장 신축 또는 증설 등 수도권 개발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경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환경정책의 뚜렷한 비전이나 전망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살아갈 경제환경을 생각할 때 환경제일주의만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 비전과 기술개발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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