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국가정보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의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3∼4차례의 공청회를 연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안은 현재의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대테러정보 등 3대 업무만 전담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되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폐지는 (정부조직법에서) '국가정보원을 폐지한다'고 한 줄만 넣으면 된다"면서 "기본 방향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해 국내 보안업무 기능을 모조리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관련 수사업무는 관련법을 개정, 기무사와 검찰·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폐지 추진이 국정원 수뇌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폐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논란에 부닥쳐 묻어두었던 것일 뿐"이라며 "결코 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 방안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당 내부에서의 반대론이 만만찮다. 이부영 의원 등은 "국정원 폐지론자는 과거 국정원에서 도청, 정치사찰 등 부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며 "국정원 폐지 주장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국정원을 폐지하기보다는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당초 이번 주에 국정원 폐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다 9월 정기국회로 결행시기를 크게 늦춘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향후 국정원 수뇌부의 노선과 색깔을 지켜본 뒤 국정원 문제의 처리방향을 잡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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