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편성·금리인하 방침을 정한 가운데, '5조∼6조원 추경편성+금리인하' 등 적극적 부양론과 '소폭의 추경편성+금리동결' 등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김영주 차관보 주재로 국책·민간 연구기관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 점검회의'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을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전망하면서 추경편성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규모와 재정지출 대상을 놓고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인하론과 동결론이 대립했다.추경, 소폭 편성 VS 대규모 편성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추경편성과 관련,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가 터져 나온 3월 경제지표만을 가지고 전면적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조∼6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다면 5년내내 짐이 돼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추경은 소폭에 그쳐야 하며 지출 대상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업대책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회복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추경편성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경기회복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경은 실업대책과 공공투자 조기완공용으로 2조∼3조원 소폭 편성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장도 "경기가 회복돼 하반기 4%대 후반∼5%대 초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당겨 쓴 만큼(상반기 53% 조기집행) 재정을 보완, 중립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승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분기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최근 지표가 경기후퇴기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총생산의 1%인 5조∼6조원 정도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부양효과가 큰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준 전경련 조사본부 부장도 "사스파장에 따른 수출감소로 하반기 경기가 좋아진다고 확언할 수 없다"며 대규모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리, 동결론 VS 인하론
금융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인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실장은 "하반기 경제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위원도 "세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 총선까지는 다시 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LG연구원 김기승 위원은 "부동산 급등은 돈이 많이 풀려서가 아니라, 재건축 기대때문이며, 물가불안도 크지 않다"며 "정부가 경기활성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심상달 위원은 "수요진작 효과보다는 금융시장 불안해소,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소폭의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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