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 추진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언론과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권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여야의원 173명의 찬성으로 이를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이다.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이 지닌 득표력을 십분 활용하자면, 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환심을 사자는 한심한 발상이다.지방의원 유급화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 있다. 찬성론은 내실있는 활동과 지방의정의 수준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반대론은 국민부담이 늘 뿐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기한 지자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대론은 무보수 명예직을 근거로 대(大)의회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경우 지방의원 숫자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광역의원은 연 평균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4만원을 의정 활동비 및 연구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유급화는 광역의원에게 2·3급 공무원 수준인 연 5,300만원, 기초의원은 4·5급에 준하는 3,8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 1,685억원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다.
우리는 유급화 추진에 앞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재정립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지방의회 규모가 적정한지, 지방화 시대를 본격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행정단계를 줄이자는 마당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다 함께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1998년 광역의원수는 972명에서 682명으로, 기초의원은 4,541명에서 3,485명으로 각각 줄었다. 그렇지만 의원이 줄어 활동에 차질이 있다는 소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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