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말 미국 의회에 제출한 '각국의 무역장벽(Foreign Trade Barriers)' 최종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도 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 등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USTR은 특히 한전 민영화와 관련, "한전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 전력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가동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USTR은 이미 발표됐던 정책이 뒤집히거나 모호한 법 규정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정책의 불일치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미국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매우 큰 관심(very high priority)'을 갖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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