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교육시장 개방 필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교육부문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투자 확대와 교육시장 개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5일 '교육부문 서비스수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입식 교육과 비싼 사교육비, 입시과열 등 교육에 대한 위기감의 확산으로 지난해 해외 유학·연수자가 34만 명에 달하면서 해외 교육비로 45억∼46억 달러가 지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협은 교육수지 개선을 위해서 교육시장 적극 개방을 통해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선진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협 관계자는 "교육수지 개선을 위해선 외국 대학 및 대학원을 적극 유치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중고 교육시장도 개방해야 하며, 공공교육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