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과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크게 향상됐는데도 불구, 국내 은행들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시장에서 여전히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이에 따라 19∼2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시장 개방(DDA) 협상에서 신용등급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해외 재경관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 현지 법인이나 지점들이 신용등급이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금융기관보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나 현금보유비율을 더 엄격히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외국은행 감독규정'(SOSA)을 운영하면서 한국계 은행에 대해 대출 위험도 등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 불이익을 주고 있다. FRB는 SOSA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국내 은행들에 불공정 대우를 반박할 수 있는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은 BIS기준 10%가 넘는 국내 우량 은행들에 대해서도 개도국 은행 취급을 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시스템 위험이 줄었는데도,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더 심한 건전성 규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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