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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4일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댄스그룹 'DJ DOC'의 멤버 김창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3월에도 같은 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가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검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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