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기준시가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높아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와의 격차가 대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벌어져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4일 부동산업계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발표일(4월4일) 이후 1년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4.73% 오른 반면 기준시가는 19.50%나 뛰어, 기준시가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4.7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집값 급등 지역의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세 형평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이번 기준시가 조정을 통해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을 85%선으로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구별로는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성북구 등 9개구를 제외한 16개구에서 기준시가 상승폭이 실거래가 상승폭 보다 컸다.
서울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광진구(36.10% 상승)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기준시가 상승률보다 14.39%포인트 낮은 21.71%였다. 기준시가가 17.90% 상승한 구로구도 실거래가 상승률 5.90%를 기록, 기준시가 상승률이 12.00%포인트 높았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도 기준시가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보다 6∼8%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매매가가 4억7,000만원 내외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35평형(로열층 기준)의 기준시가는 4억800만원으로 조정돼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87%대에 이르렀다.
반면 서초동 세종아파트 34평형(로열층)의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8,000만원 오른 3억8,000만원인데 반해 매매가는 1년새 2억원이나 상승한 5억원에 달해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76%로 오히려 떨어졌다. 송파구 송파동 SK아파트 32평 역시 실거래가(4억원) 대비 기준시가(3억2,000만원)의 비율이 80%밖에 되지 않았다.
스피트뱅크 홍순철 팀장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와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지역의 단지는 지난해보다 실거래가·기준시가의 차이가 더 벌어져 세금 부담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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