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을 하루 넘겨 30일 새벽 끝난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경협사업과 사회문화·체육분야 교류에서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남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또 핵개발 프로그램은 물론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북측에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한 회담'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지리한 공방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넣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반도 핵 문제'가 북핵 문제임을 명시한 것이고, '계속 협력해나간다'는 문구를 통해 북측이 우리 정부를 핵 문제의 당사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화를 지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을 성과로 예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견해와는 달리 이번 합의내용이 지난 8, 9차 회담 때보다 진전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나빠진 여론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마지막 날에는 공동보도문에 담을 표현에 대한 공방에 치중함으로써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비핵화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을 적극 제기하지 못하는 등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부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착공 등 3대 경협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6·15 공동선언 3주년에 맞춘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 개최, 북측의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 사회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평가 받을 만하다. 또 5차 경추위(5월19∼22일·평양)와 11차 장관급회담(7월9∼12일·서울)을 열기로 합의하는 등 당국간 대화채널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접촉과 지속적인 당국간 대화가 핵 문제 해결에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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