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이어 한국은행이 30일 콜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함에 따라 전방위 경기부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최근까지도 금리 인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온 한은도 이날 입장 선회를 시사함으로써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작년 5월(0.25%포인트 인상) 이후 꼭 1년 만에 금리에 손을 댈 가능성이 커졌다. 금리 인하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포인트 인하) 이후 처음 이뤄지는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 승 한국은행 총재 등은 29일 청와대에서 경기 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재정과 금리를 동원한 경기부양에 당국간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은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인 것은 이라크 전쟁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최대 33억달러 예상)가 상상외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까지 더해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L자형' 경기곡선을 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지금이 경기 바닥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총재는 그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금리 인하 시사는 우리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사스가 확산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초반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기급랭 방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내수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시장은 정부의 이 같은 부양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소폭 내려봤자 경기진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작용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소비가 위축된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다"라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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