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철도 민영화 등과 함께 공기업 개혁의 핵심과제였던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또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청년실업 대책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MBN에 출연, "주공·토공의 통합 여부는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별도 육성이 나은지, 통합이 좋은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98년 통합 계획을 세울 때는 주택보급율이 100%가 돼 주택공사의 민간주택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공약인 임대주택 50만호 건설과 행정수도 건설 등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용역에서도 통합보다는 독립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주공·토공 통합이 사실상 힘들게 됐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추경편성에 대해 "적자재정은 감수할 생각"이라며 "추경 편성시 청년실업 대책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추경 집행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경기를 가열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