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지난해 부과처분을 하고도 못 받은 세금이 11조원에 육박하고 경기침체로 올해 간접세 징수실적도 줄어드는 등 세수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징수 결정액은 약 115조원이었으나, 이 중 104조원만 걷히고 10조9,000억원이 사업체 부도 등으로 결손 처리되거나 미납됐다. 또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 경기효과가 즉각 반영되는 간접세수의 1·4분기 진도율이 20.7%로 지난해 같은 기간(26.1%)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특히 농업구조조정에 사용되는 농특세는 올해 세입예산(2조793억원)을 지난해보다 18% 가량 더 계상한 반면, 1분기 중 세수는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나 감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분기에 간접세수 진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전체 진도율은 지난해(25.9%)와 비슷한 25.7%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기업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 법인세수가 늘어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이용해 체납자의 금융·부동산 등의 정보를 철저히 추적하고 상습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등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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