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현행 일제 음주단속을 폐지하고 대신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용의차량만을 선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의 편의를 우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단속이 느슨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25일 "경찰의 음주단속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8일 오후 9시 현재 2,607명이 참가한 이번 조사에서 '선별·예방 단속과 일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2%(1,047명), '현행 대로 일제 단속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3.3%(607명)로 일제 단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넘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음주운전 단속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에도 일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찰이 발표한 대로 '선별·예방 단속만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36.5% (953명)에 불과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술을 마실 줄 알거나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은 일종의 필요악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겠다며 차를 세우고 대부분의 술 마시지 않은 사람까지 범법자 취급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쑥 들이미는 경찰을 보면 누구나 짜증이 날 법하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적발하지 않으면 언제 음주 운전차량에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일반적이다.
경찰의 기존 음주 운전 단속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정작 일제 단속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로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이 더욱 늘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반면 일제 단속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교통체증 감소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들 중에는 음주 운전보다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경찰청의 개선안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일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니 때로는 기습적인 일제단속과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개선안은 찬성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병행해 시행했으면 한다.
/ktgk68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죽기 보다는 조금 길 더 막히고 번거로운 게 낫습니다. 지금 보다 더 강력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nekss
음주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강력한 단속을 편 끝에 재작년부터 겨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줄어드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사회구조와 사고가 다르다. 식사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는 관습 등으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단속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뿌리도 내리게 된다. /lkm4477
경찰청 발표는 잘했다고 봅니다. 길을 막고 이제껏 했던 단속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음주 운전보다는 음주 사고 시 엄벌에 처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좀더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mz4141
경찰의 이번 개선안은 음주운전 단속 완화가 아니다. 그 동안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었던 경찰 인원을 유흥업소 주변 등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길목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찰과 검문을 실시, 오히려 전보다 더 광범위한 단속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k01120112
이제 우리도 스스로의 성숙된 질서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본다. 누가 단속하면 안하고 행여 걸리면 '왜 하필 나만...'이라는 식의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번 새로운 단속지침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모든 이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 모두의 한층 성숙된 기초질서 지키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jy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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