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베이징의 3자 회담에서 미국측에 핵 보유 사실을 밝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서도 남북회담 석상에서는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이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남한을 배제해 큰 실망을 안겼던 북한이 장관급 회담에서도 남한을 논의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는 어떠한 합의도 가능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제조약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남한과의 명문합의를 명백히 어겼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이틀간 회의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북한은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남한을 부수적 상대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갖고는 남한의 경제지원과 협력을 바라는 희망에 동조를 얻기가 어렵다. 핵 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장래를 건 최고의 국가전략이자, 남한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진전시킬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를 세계의 위기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해결까지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문제가 모두 드러나 있다는 점은 오히려 해결의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공조에 치중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고, 미국이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문제에 대한 북한의 확실하고 현명한 자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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