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사스대책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리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사스가 문제된 지 두 달 만에 연 회의가 무슨 긴급회의인지 알 수 없지만, 결정된 내용이라도 차질없이 추진해 사스 유입을 막아야 한다. 예산과 검역인력을 늘리는 것 등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다. 콜레라 페스트 수준의 검역이나 사스환자·의심환자에 대한 강제격리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문제는 격리병상 확보다. 사스 의심환자가 매일 늘어나고 중국 등지로부터 교민들이 대거 귀국하고 있어 기존의 격리병상만으로는 치료는 물론 격리도 불가능해지는 비상국면이다. 그런데 전담병원을 운영하려던 계획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으며, 격리병원으로 운영돼온 다른 시립병원에서도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국립보건원 관계자의 말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주민들이 사스 전담병원 지정을 막은 일이 있었는가. 사스는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스병상 확보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가. 서울 동부시립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의 경우 국립보건원과 서울시의 말이 다르고 손발도 맞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느 곳이든 주민들이 반대하면 손을 들고 말 것인가. 200병상 규모의 전담병원 확보계획은 구체적 실천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민간병원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의부터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대책이 그럴싸 해도 실천할 수 없으면 무의미하다. 국민들의 협조를 계속 촉구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상태에 준해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재난 관리와 국민건강 확보는 국가의 제1차적 의무이며 정부의 존재의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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