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관련, "철도·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있어서 기존의 (민영화)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된 민영화 방침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목되며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내 토론이 시작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산업 구조개편에서 운영 부문의 공사화는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전력산업은 과거 정부의 입장이 민영화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이해 당사자간의 토론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은 이어 "발전시설(남동 발전소)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송·배전 망 등 산업 부문은 공영 형태의 경쟁체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토론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때부터 전 정부의 전력구조개편 정책은 이미 수정되기 시작했다"며 "노 대통령의 언급은 그 연장선에 있으며 향후 쟁점은 배전회사의 민영화"라고 설명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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