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둘러봐도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 "경제부처가 수습 사무관 훈련장이냐.", "일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시어머니가 열명이나 된다."정부 경제부처마다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우후죽순처럼 만들면서 기존 비서실 전출 외에도 파견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 내에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 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 노사개혁 태스크포스, 농어촌대책 태스크포스 등이 결성되는 등 10개의 각종 기획단·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진다. 각 부처에 만들어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합치면 5월까지 20여 개의 각종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책조정과장, 은행제도과장, 산업경제과장, 법인세과장 등 핵심 과장과 고참 서기관 등 16명이 청와대 비서실로 전출된 데 이어, 조세정책과장 등 8명(국·과장급 5명 포함)의 직원이 각종 위원회와 TF팀에 차출됐다.
특히 선임부서인 경제정책국은 보직과장의 절반 가량인 3명과 서기관들이 무더기 차출되면서 기본업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경제정책국의 한 과장은 "요즘도 청와대 산하 TF팀에서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청와대가 정부부처 통할방식에서 국정과제 수행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일하는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재경부의 국장급 간부도 "부처에 맡겨두면 될 일까지 옥상옥식 기관을 만들고 소소한 보고서 작성까지 떠넘기니 몸이 열 개라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획예산처도 청와대 비서실에 국·과장급 5명이 전출된 데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등에 국장급 2명과 과장급 3명이 파견명령을 받았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 등에 8명의 핵심 인력을 파견했다.
재경부의 한 서기관은 "고유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인데, 청와대 산하 TF팀에서 각종 보고서 작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며 "TF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벌이는 탓인지, 똑 같은 내용의 주제를 여기저기서 물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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