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전담세무조사반이 지방국세청별로 구성되고,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에는 따로 이들의 납세현황을 집중점검하는 관리반이 신설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28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소득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등 대표적인 공평과세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탈세혐의자를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발족되는 고소득 전문직종 전담 세무조사반은 조세범칙 조사요원과 전산조사요원, 국제조사요원 등 7∼8명의 조사전문가로 구성돼 변호사와 의사, 한의사 등의 재산변동 상황과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 입출국내역, 소득신고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게 된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3국에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반 3개를 운영하고, 고소득 전문직이 밀집해 영업중인 지역을 관할하는 서초, 역삼, 반포, 삼성, 강남세무서에는 고소득 전문직종 관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와 조사요원 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의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되, 조사 관련 소명자료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공식 접촉을 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각각 인사조치와 세무조사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써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통한 비공식적인 세무 로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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