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기간제 교사, 직업상담원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검토된다.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상화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200여곳의 비정규 근로자 규모, 근로조건, 임금 등의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노동부는 1,800여명에 이르는 계약직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등도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연구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추가 규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인상(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원 노동교육원 등 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 비율이 19.2%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의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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