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민간 골프장에 편입된 계곡, 저수지 등 국유지를 골프장 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국유지 이용료가 공시지가의 10%에 불과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토지들이 골프장마다 조금씩 흩어져 있어 장기적으로 이용가치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골프장 내 국유지 내역을 파악하도록 통보했으며, 1∼2개월 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골프장 업자들에게 시가로 매입토록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각자금은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며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유지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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