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자 회담이 북한대표의 핵무기 보유 공개로 하루 만에 끝났다. 뒤늦게 이런 내용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라크 붕괴이후 3자 회담에 나온 북한에게서 희망적 기대를 걸었던 우리의 실망도 크다. 또 한차례 북한은 벼랑 끝에 서서 국제사회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회담 당사자인 미국도 퍽 당황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옛날식의 공갈게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대표단의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측으로부터 자세한 회담경위를 듣고 진상이 파악되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리라 한다.
아직 북한의 핵 보유를 단정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를 했다면 이는 우리 안보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된다. 북한 핵무기의 존재는 당장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이 지역 국가들의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핵무장 저지를 위한 전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소위 벼랑 끝 전술인지 현단계에선 예단키 어렵다. 다만 북한이 체제수호를 위해 핵무장의 길을 택했다면 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멸의 도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름 후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이래저래 발걸음이 무겁게 되었다. 정부는 먼저 정확한 진상파악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와 중국의 협력적 자세는 불가피하리라 본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새로운 북핵 해법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