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사진)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노무현 정권의 노선상 문제점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은행 '다이아몬드클럽 창립총회'에 참석, "새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온건주의자를 기용했지만 시장은 정부 노선에 안도와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친노동성향은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발전시설 민영화를 확실히 한다면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신용카드사 부실의 경우 정부가 문제를 키운 측면이 크다"면서 "늑장 대응에 이은 과잉조치가 시장비용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소비가 살아날 때 금리를 올리고 재정은 줄여나갔어야 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정책조합을 썼다"며 "올들어 정작 금리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조기 재정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간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높아져 제2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의 우려와 달리 미국-북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으며 북한의 주변국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다 북한도 실리추구형이기 때문에 전쟁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대내외 여건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거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인 '다이아몬드 클럽'을 발족시켰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