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키로 한 것은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보다는 국정원 업무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의지를 한층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국회 정보위가 고 내정자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청와대측은 국정원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한 첫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역행해야하는 데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 정보위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인사위원회가 끝난 뒤 "국정원 개혁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법조인으로서 인권 운동에 참여했고 뚜렷한 개혁성을 지닌 고 내정자는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국정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고 내정자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정보위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정보위가 고 내정자의 이념·사상을 문제삼은 데 대해 청와대측은 "국회 정보위의 시각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측이 사상 시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색깔 공세'에 휘둘릴 경우,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의 결정은 국정원장 등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통과의례 정도로 격하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측으로서는 고 내정자 인선 자체가 난산이었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했음직하다.
다만 청와대는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의 기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현실적 타협의 흔적을 남기려 하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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