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양심불량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재산명시제도'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개인워크아웃제도 시행 이후 채무 탕감 등을 노리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산명시제도 활용 등 도덕적해이 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에 현실적 제약이 많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양심불량 채무자들의 빚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산명시제도 활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산명시제도 활용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직접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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