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국정원장 후보 문답/"국내-해외 정보기관 분리 옳지않아"

22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는 시종 여야 의원과 고 후보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으로 새 정부의 '빅4' 청문회 중 가장 높은 긴장감과 박진감을 보였다. 특히 공격과 반박, 재반박이 꼬리를 문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이 가장 뜨거웠다.다음은 문답 요지.

국보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법리적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보법상 반국가 단체 규정 중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 참칭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반국가단체를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거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지않느냐는 뜻에서 국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또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 등은 개념이 막연해 범죄 구성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국보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데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적단체 규정은 5기 한총련에 한한 것이다. 그 후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성향도 바뀌었다. 한총련이 바뀐다면 정부 각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질문제

―당적을 5번이나 바꾼 정치 행적을 갖고 있는데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며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닌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다."

― 예전에 진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 계급 정당인가.

"개혁, 분배 그리고 평등을 다 같이 존중하고 무게 중심을 두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취임하면 더 노력하겠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철학에 비추어 국정원장이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

"적합 여부 보다는 내 능력으로 버거운 자리라는 생각을 했다."

국정원 개혁

―개혁 지휘와 인적 정보 능력 확충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양쪽 다 필요하고 놓칠 수 없다."

―국정원 개혁 구상은.

"직무 집행 내용이나 대상, 방법에서 적법성을 강조하고 국정원이 오염된 권력기관이라는 지탄을 벗어나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혁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는가.

"조직과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특정 계파가 실세 자리에 오르도록 인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70%이상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국정원 인사를 시정할 자신이 있나

"인사제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한다."

―민변의 수사권 폐지 요구에는 반대하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반대한다."

―국정원의 예산을 어느 정도 공개할 생각인가.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하겠다."

―정치 사찰과 정치 정보수집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다."

―민변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조정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보안업무조정은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자 등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정보처로의 개편을 말한 적이 있다.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국내정보기구와 해외정보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말도 분리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북 및 대외정책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위협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 공동 번영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노선이 햇볕정책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것은 맞나.

"반국가단체다."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해야 하지 않나.

"과연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실효성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현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라크 파병에 동의했겠는가.

"찬성했을 것이다."

―3자 회담에서 우리가 배제됐는데.

"아쉬운 일이며 앞으로는 참여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 김정일 축출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북한 핵 과학자와 군 고위 간부 20여명의 망명설이 나왔는데.

"사전 사후에 정보를 파악했는지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았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