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적 정보수집 업무 폐지와 대공수사권의 범위 제한 등 국정원 개혁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고 후보자는 "국정원이 정치에 오염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이미지를 씻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권력기관이라는 인식도 말끔히 씻어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활동을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한정, 탈정치화와 탈권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대북 대공 방첩 등 핵심기능 이외에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고 후보자의 사찰 성격 정보 수집 및 대기업·언론사 출입 관행 폐지 방침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털고 신뢰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 후보자는 "정치정보를 계속 수집하되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국정원이 과거 정치사찰을 해오면서도 국가안보 목적이었다고 내세웠던 것에 비춰보면 이는 또다시 정치 개입 행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후보자는 "취임 후 업무지침을 작성해 전직원에 주지시키고 어긴 직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 고 후보자는 "북한 및 국외 관련 보안 범죄는 수사권을 유지하되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경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행사 요건을 강화해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내 보안범죄인지 북한과 연관돼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에 대해 고 후보자는 "정보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각 기관에 대한 국정원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이용돼 온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고 후보자는 또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의 예산 심사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정보 보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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