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부담'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비율을 올해 3.95%에서 2010년 5.86%, 2030년 10.22%, 2050년 14.36%로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이 소득보다 1.21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의료비와 개인부담 등을 합한 국민 1인 당 의료비는 올해 79만8,434원에서 2006년 100만4,236원, 2020년 310만7,883원, 2030년 641만1,559원, 2040년 1,383만6,680원, 2050년 2,890만3,530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완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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