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 회담이 북한, 미국, 중국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참여할 경우 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북한측의 반대를 수용해 참석하지 않기로 해 결정,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빠질 수 있느냐는 의견과 일단 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에서는 18일 "한국 북핵 다자회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1일 오후 8시 현재 2,310명이 참가한 결과 '저자세 외교다'라는 대답이 전체의 66.5% (1,537명)로 나타났다. 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응답은 17.0%(393명)에 불과해 "체면을 생각하다 판을 깨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략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한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5%(380명)은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북한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이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핵 다자 회담에서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해 민심이 당혹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이 빠진 북·중·미 3자 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네티즌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너무 쉽게 수용한 정부의 외교력과 대북자세에 특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어떻게든 당사자로서 회담에 참석해 보다 분명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들을 달궜다. 결정은 남이 하고 우리는 경제적 지원만 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었다.
반면 소수지만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비록 한국이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의견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희망 섞인 글들이 눈에 띄었다.
외교수완이 북한보다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은 양자회담을 성취한 것입니다. 혈맹으로 든든한 중국을 배석시키고 마음대로 미국을 주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무엇이 답답해 남한을 참석시켜 감 나라 배 나라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hwjo35·한국일보 독자광장
간접접근 전략이란 게 있다. 굳이 현 시점에서 핵 문제 회담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3자 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관조하고, 추후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의견이 절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다자 회담에 참여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말려들 수가 있다. /전·다음
핵무기 사용이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예상 국가인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담이 이루어진다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만 하는 나라입니까? 식량지원,비료 지원에다 천문학적인 현금까지 독재자 김정일에게 갖다 바친 결과가 이 정도입니까? 그 동안 노무현 정부도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선 과정이 중요하나 결과가 잘되면 된다고 합니다. 3자 회담으로 한국이 배제된 것은 정부의 무능력 탓이며 과거 DJ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kjh1715·네이버
북이 남한을 배제한 것은 미국과의 유리한 회담을 위해 남한의 요구를 배제하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벌어 핵 보유를 유지하고 미국과 주변국을 속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핵 보유 열망은 김일성 때부터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강력한 자세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 시점을 놓친다면 전쟁 아니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안보상 심각한 위협에다 경제 침체마저 닥칠 것이다.
/hhaak3695·한국일보 독자광장
경수로 지원 때처럼 한국은 돈만 대는 국제 '봉'인가. 참여해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과 이에 배제된 채 내라는 대로 뒷 돈을 대는 것은 사뭇 다르다.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챙기지 않고 누가 챙겨주겠는가, 북이 우리를 극구 배제하려는 속내를 간파해야 한다. 체면 조금 구기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쌀 보내고 비료 보내라면서 우릴 빼다니…. /김기준·다음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에 한국은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절차의 일부이고, 본격적 다자 회담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야 한다. 한국이 배제된 다자 회담은 한국으로선 의미가 없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fairground·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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