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기술(IT) 정책의 싱크 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주헌 신임 원장이 21일 정통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찬반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이주헌 원장은 "인터넷은 자기 정화능력이 있기 때문에 욕설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퇴출된다"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 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 뒤 민간 부문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시기상조론은 정부 관계자로서는 첫 반대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된다.
이 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관료주의와 폐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르고, 설령 도입하더라도 회원 게시판과 자유 게시판을 분리해, 회원 게시판 정도에서 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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