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라크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 프랑스 등 반전국가들이 반발하며 미국의 '저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쟁 전 이라크의 석유산업에 적잖은 이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 국가들은 유엔 경제제재마저 미국 일방으로 해제된다면 석유를 비롯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이 미국에 완전 장악될 것으로 보고, 이번 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자세이다.반전을 프랑스가 주도했다면 일방적인 금수조치 해제 반대는 러시아가 이끌고 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로고진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미국의 다음 목적을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고 미국의 '검은 속셈'을 노골적으로 성토했다. 프랑스 역시 "이라크에서의 유엔의 역할과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해제는 보류돼야 한다"며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특히 유엔제재 해제의 조건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임을 규정한 유엔결의를 들어 유엔을 통하지 않는 미국 일방의 해제요구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국무부는 이날 "경제제재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만큼 경제제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무장해제 조건을 제거한 유엔 결의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 유엔결의가 채택됐던 수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름을 수 차례 언급,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이 같은 첨예한 갈등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단계로 대량살상무기 존재여부를 판단할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백악관은 이라크에서 아직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유엔의 행보도 바빠졌다. 유엔주재 안보리 각국 대사들은 17일 이에 대한 세 번째 비공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일 예정된 전후 첫 공식회담에 앞서 몇 차례 더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스 블릭스 유엔 사찰단장이 이날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전문가들의 사찰활동이 재개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22일 회담에서 사찰단 복귀를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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