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측의 반발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란 끝에 무산됐다.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김운용,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서명한 결의안은 2월 국회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배려 북한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력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강제 소환·처형 금지 등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에 대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정화 위원장이 이날 상임위에 결의안을 상정하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우리 당 간사인 이창복 의원이 동티모르로 출국하기 전 결의안을 상정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기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핵 관련 3자 대화의 틀은 아직도 불안하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 대열에 우리가 동참할 경우 북한에 대화거부의 핑계를 주고 북핵 문제 해결을 꼬이게 할 수도 있다"고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탈북자 증언을 소개한 뒤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비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하 의원은 "정부가 유엔 인권위 표결에 불참한 만큼 국회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 규탄하는 뜻을 보이자"고 가세했고, 김용갑 의원은 "이라크 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인권을 외치더니 지금은 왜 침묵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결의안에 서명한 김운용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때 집단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