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세력의 사이버 계좌 도용 사고로 증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작전세력에 이용당한 증권계좌 주인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좌 주인들에겐 자신들의 계좌가 불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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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용 증권계좌 실제주인도 배상책임"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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