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브리핑했다. 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다. 고 총리는 앞으로 월 2회 이상 브리핑을 정례화할 계획이다.고 총리가 규제개혁을 첫 브리핑 안건으로 고른 데는 그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규제개혁 전문가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고 총리도 브리핑에서 "총리실 고유 중점사업으로 규제개혁을 시작해, 법을 만들고 민간인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며 규제개혁이 총리실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고 총리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법안을 대체할 수정안을 만들고 이에 앞서 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대상을 확대한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법안을 직접 뜯어고쳐 매듭을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리는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정부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 대상 1개 분야를 선정토록 한 뒤 내년 1월부터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든 규제를 일괄 폐지하겠다"며 상세한 규제개혁 구상을 밝혔다.
총리 브리핑은 각 부처 장·차관을 독려하는 의미도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새 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총리가 균형을 잡고 시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장·차관의 주1회 브리핑, 국·실장 수시 브리핑을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제프리 존스, 규개위원 위촉
한편 고 총리는 이날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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