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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의총 긴급소집/"現정부는 불참정권" 野, 3者회담 관련 "盧사과·관련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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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의총 긴급소집/"現정부는 불참정권" 野, 3者회담 관련 "盧사과·관련자 문책"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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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각각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우리 정부가 배제된 북핵 관련 3자 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정을 성토하고 대화 참여를 위한 재교섭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여 공격의 호재를 만난 듯 즉각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일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 검토를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한나라당은 3자 회담의 문제점으로 우리 정부가 빠졌고 북한·미국·중국간 3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1994년 북핵 위기 때처럼 우리 정부가 비용만 부담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대행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란 입장에서 출발한 정부의 기본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퍼주기와 눈치보기로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춘 결과가 대화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북핵 회담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유엔 인권위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현 정부는 불참정권"이라고 비아냥댔다.

의총에서도 성토가 빗발쳤다. 조웅규 의원은 "북한 외교가 승리한 4월16일은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수치를 당한 부끄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김용갑 의원은 "박 대행은 오늘 오후 청남대 여야 대표회동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부영 박진 권기술 의원 등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 질의를 하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을 마친 뒤 결의문을 채택, 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책임자 엄중 문책 다자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재교섭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제 때문에 북한이 남북대화를 단절했고 다자 대화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거부했다"며 특검법에 대한 불만을 이번 사안과 연결지었다.

정균환 총무는 "특검제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결과"라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모두 겨냥했다. 이만섭 의원은 "합의해 준 장관은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성토했다. 심재권 의원은 "특검 수용이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익도 고려하지 않고 특검을 강행한 한나라당은 3자 회담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다"고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한화갑 송영길 의원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를 지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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