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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왜 한국을 배제하는가 / "核은 北·美문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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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왜 한국을 배제하는가 / "核은 北·美문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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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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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줄곧 '민족공조'를 강조해온 북한이 정작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3자 회담에서 남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선 북한이 핵과 체제보장 등은 북미간 현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회담은 북미 양자회담만을 주장해왔던 북한이 다자회담을 고집하는 미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형식상 다자의 틀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이 가능하게끔 우방국인 중국의 참여는 수용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남한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윤영관 외교장관도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국 참여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북한측 입장에서 핵 문제와 체제보장은 북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한 맥락에서 반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체제보장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 위해 중국만의 참여를 용인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지난해 핵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불가침조약 체결과 정전협정의 실질적 무력화를 주장해왔고 최근 이라크전 중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던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점도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뒤 한국과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보장 체계'를 공인 받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비료와 식량 등 시급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 받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북한 적십자회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3자 회담이 난항을 겪더라도 남측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만을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 특검법 공포를 계기로 남북한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북측이 남한의 회담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도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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