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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역할해야"→"결과가 좋아야" 盧대북정책 실용노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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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역할해야"→"결과가 좋아야" 盧대북정책 실용노선화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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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및 외교 정책의 기조가 실용주의적으로 확연히 바뀌는 양상이다. 노 대통령은 17일 3자 회담에서 우리가 배제된 데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말라"면서 "체면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줄곧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왔고 최근까지도 우리의 참여 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이 같은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시기를 포함한 새 정부 초기에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관심은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변화가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골격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윤영관 외교장관은 16일 대북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 평화비용의 차원에서 대북 지원·협력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다르다. "윤 장관의 언급이 정부내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다자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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