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등 정치권 비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한총련 수배자 가족 면담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타해 강 장관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를 '신(新)정치검사의 포진'이라고 몰아 붙이며 문제를 삼았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측근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이 무혐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러느냐"고 따졌다. 함 의원은 이어 "대통령 측근에만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른 정치인은 왜 소홀히 하느냐"고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은 "청와대 보좌진의 발언은 검찰에 대한 압력이고 지침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나라종금 사건 처리 결과는 검찰이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대통령 측근에게 건네진 돈의 최종 귀착지와 대가성 여부를 밝혀 깃털이 아닌 몸통을 잡아내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세풍 수사와 관련, "세풍 자금을 유용한 정치인과 언론인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균 최병국 의원은 "이 전 총재의 20만 달러 수수설 폭로는 야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청와대가 기획한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한총련 수배자 가족을 면담한 것은 국법질서 유지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의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몰아붙인 데 대해 "적절치 못했다"고 깨끗하게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인사와 관련, 함승희 의원은 "DJ정권에서 출세한 인사만 쫓겨나고 이회창 후보에 줄을 대 수사기밀을 누출한 검사는 좋은 자리에 갔다"며 "결국 '미운 사람 내치기' '신 정치검사 포진'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강 장관은 "그런 일 있었다는 것 들었지만 취임 후 행위가 아니면 문제 삼지않겠다는 원칙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취임 전 일이니 불문에 부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장관은 내일 그만 둬도 법무부는 계속 존재하는데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진동기자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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