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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핵회담 참여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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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핵회담 참여대책 세워라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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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이 시작됐다. 베이징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돼 논란을 빚고 있지만 대화가 착수됨으로써 적어도 위기의 현상동결 상태를 담보한 것은 진전이다. 단,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대화참여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이 회담은 핵위기를 해소하는 데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구도의 논의로 이어져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한국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불참을 수용한 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원치 않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미 여기에 동의한 상태에서 우리의 참여를 고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을 뺀 다자구도는 상상할 수 없는만큼 정부는 언제 어떤 식으로 대화구도에 들어갈지를 면밀히 살펴 철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긴밀한 한미공조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 둔다. 3자로 시작되는 회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회담진행과정에 대한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희망과 요구를 전달할 통로도 이젠 미국임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윤 장관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참여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을 배척한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왜 쉽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북한도 미국도 우리를 따돌린 결과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간의 한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빚어 온 정부의 언행이 아직도 미국의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북한 전략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명분과 실익,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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