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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토세 대폭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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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토세 대폭 올린다

입력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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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부동산 편중 소유와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차별기획 시정단은 이를 위해 재산세 및 종토세 과표기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2년 현재 30% 수준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3%씩 높여 노무현 대통령 임기안에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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