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의 송두환 특검호가 16일 현판식을 갖고 최장 1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특검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등 국익에 대한 판단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어 역대 특검보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2000년 6월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자금 2억달러 대북 송금의혹 2000년 5월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 회장 주도로 계열사별로 모금한 5억5,000만달러 송금 의혹 2000년 7∼10월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1억5,000만달러 송금 의혹 등이다. 지난 2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임동원 전 외교안보특보 등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대가 대북독점사업권 대가로 5억달러를 주기로 약속했고 이중 2억달러는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자금에서 나갔다"고 밝혔다. 총 대북송금액이 5억달러라는 주장과 함께 이중 2억달러의 출처만 밝히고 나머지 3억달러의 조성 및 송금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체 송금액이 5억달러라는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어서 총 송금액의 규모와 구체적 조성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 수사목표다.
수사의 본령은 대북 비밀송금의 대가성 규명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 등의 부인에도 불구, 대북송금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이뤄졌을 개연성은 매우 농후하다. 정부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현대그룹을 통한 대북지원이라는 편법을 썼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부당대출 압력을 가하는 등의 형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수사초기 특검은 대북송금의 전모파악을 위해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등 지금까지 송금의혹이 제기된 계열사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련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 소환조사를 통해 사건의 밑그림이 완성되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전 특보 등 '국민의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직접 수사를 강행할지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출장 조사도 가능하다"고 언급, 자택 출장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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