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협정(suspension agreement)과 관련, 실무협의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양국간 D램 분쟁은 관세부과 유예협정 협상과 상계관세 조사 등 2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 상무부가 우리측 유예협정 제안에 대해 마이크론 등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주미 한국대사관과 협상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소자인 마이크론이 우리측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아 상무부도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현 단계에서 타결 여부를 점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의와는 별도로 미국의 상계관세조사는 후속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측 실사단이 21일께 방한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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