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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對北인권 결의안 尹외교 "표결불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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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對北인권 결의안 尹외교 "표결불참 검토"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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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은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유럽연합(EU)이 유엔 인권위에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번 경우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결 불참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찬성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심스럽게 분석했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형식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과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회담을 받아들이면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회담의 형식에 대해 "형식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초 회담에서 한국이 빠지더라도 대화가 시작돼 위기를 넘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우리의 다자회담 참여에 반대할 경우 일단 미북간 다자회담을 시작해 위기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미 2사단 재배치 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라며 "미국이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수배해제 검토 지시와 관련, "사법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고 최근 판사가 변호사와 골프·술자리를 한 일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에서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가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전면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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